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것이다. 사용자의 처분하에 있으면 족하며 실제 근로여부는 불문한다.
2.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
오늘날 기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경영전반에 유연화가 요구되고 이에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ⅰ)탄력적 근로시간제도, ⅱ)선택적 근로시간제도, ⅲ)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ⅳ)단시간근로제도 및 ⅴ)교대제 근로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2.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요건
① 취업규칙 등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② 2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어느 주라도 1주의 최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요건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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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보호 근로시간의 보호
Ⅰ. 서설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전반의 법적 검토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 중 휴게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보호 근로시간의 보호 제도
Ⅰ. 들어가며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즉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총정리
목차
* 근로시간의 보호
*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
* 가산임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
근로시간보호의 일반 원칙 근로시간보호의 일반 원칙
1. 기준근로시간
1) 원칙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1주 및 1일의 개념은 반드시 특정일/특정시간부터 특정일/특정시간까지를..
근로시간과 휴식 관련 노동법상 총정리 근로시간과 휴식 관련 노동법상 총정리
1. 근로시간의 보호
Ⅰ. 서설
1.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
근로시간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시간의 보호와 관련한 근기법상 규정
Ⅰ. 서설
1.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가능..
변형 근로시간제 변형근로시간제(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방안)
I. 서
1. 의의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기준시간 이내이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법정..
근기법상 연장근로 일반에 대하여 근기법상 연장근로 일반에 대하여
I. 서
1.의의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2.취지
근로자의 건..
근로기준법상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 연구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탄력적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 내 총근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