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보호의 일반 원칙
근로시간보호의 일반 원칙
근로시간보호의 일반 원칙
1. 기준근로시간
1) 원칙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1주 및 1일의 개념은 반드시 특정일/특정시간부터 특정일/특정시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은 24시간 동안, 1주는 7일 동안의 시간적 길이를 말한다.
2)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이때 가산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연장근로시간
1) 원칙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과 변형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2)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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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근로시간
1) 원칙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1주 및 1일의 개념은 반드시 특정일/특정시간부터 특정일/특정시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은 24시간 동안, 1주는 7일 동안의 시간적 길이를 말한다.
2)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이때 가산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연장근로시간
1) 원칙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과 변형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2)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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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보호
근로시간의 보호 Ⅰ. 서설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 -
근로시간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시간의 보호와 관련한 근기법상 규정 Ⅰ. 서설 1.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가능.. -
근기법상 근로시간의 보호규정 검토
근로시간 보호 규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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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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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근로시간의 보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근로시간의 보호에 대하여 Ⅰ.서설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실제 근로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처분 하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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