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사회복지사라 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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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원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OOO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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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친권자로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20 년월일 상대방과 혼인하여 사건본인인 장남 ☆☆☆를 1990년 1월 3일 출생하였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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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이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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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수여한 재산관리자의 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OOO의 소유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재산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실모로서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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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장남입니다. 2. 사건본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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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법률행위대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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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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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원선임과 동소집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미성년자) □□□를 위한 친족회원으로 시구동 번지 ☆☆☆,시구동 번지 ♡♡♡,시구동 번지 ◇◇◇를 선임한다. 2. 청구인(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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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회복심판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의 사건본인 □□ □에 대한 친권을 회복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미성년자)의 모로서 친권을 행사하였습니다만 1991년 2월 5일 귀원에서 친권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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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이 망 OOO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포기함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인(미성년자) OOO의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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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원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친족회원을 사퇴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청구인은 귀원 94 느제 호로 사건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바 있으나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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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치료하게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정신이상으로 1993년 10월 5일 귀원 93 느제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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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선임의 사전처분신청 94 느 한정치산선고신청 신청취지 이 사건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신청인을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원인 1. 사건본인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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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원보충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피후견인) □□□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입니다. 2. 사건본인 □□□을 위하여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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