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 근로계약서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촉탁근로계약서
사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와 근로자(이하 “을”이라 칭함)는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
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양 당사자
사용자
“갑”
성명
직위
관리소장
..
서식 > 회사서식 4페이지 
대손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회사의 채권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개념 및 종류 손해배상의 성질
1. 들어가며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상 조합의 대내관계 및 대외관계
1. 조합의 대내관계
(1) 업무집행의 방법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
문화예술 > 건강 29페이지 
[별표 4] <개정 2009.8.25>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1. 눈의 장애
가. 시력의 측정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
서식 > 회사서식 6페이지
대손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회사의 채권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취소소송의 제기효과로서 집행부정지관련 행정법상 검토
I.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1. 법원 등에 대한 효과 (주관적 효과)
취소소송의 제기로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법원은 이를 심리, 판결해야 할 의무를 지며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9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별표 4] <개정 2009.8.25>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1. 눈의 장애
가. 시력의 측정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교환
1. 의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당사자 쌍방이 상호이전하는 계약을 교환이라 한다.
2. 성질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의 성질을 지닌다.
3. 금전..
서식 > 세무회계서식 4페이지
[별지제23호 서식(4)] [2005.3.19. 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근로자 ○○○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사업자 ○○○○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무장소
1) 부서명 :
2) 담당업무 :
[제2조] 근..
서식 > 계약서 31페이지 
시설공사의 계약에 필요한 첨부서류 등을 안내하고 계약서 작성요령을 알려주는 공사계약서작성방법 안내문입니다.
1. 시설공사의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와 편철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사항을 기입 및 출..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특수고용직 근로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의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행정법상의 집행정지제도
Ⅰ 서설
1 의의
집행정지란 당해 처분 등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국민의 권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잠정적 조치로서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