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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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예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소재지 ○○시○○구○○동 00-00 ○○빌라 동 00 호 토지 지목 대 면적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 조 슬라브지붕 용도 주거용 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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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 (민법) Ⅰ.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성질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써의 특징을 지니며,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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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관련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Ⅰ. 매매일반 개요 1. 매매의 의의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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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Ⅰ. 들어가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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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실버타운 이용계약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갑”은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입주자가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계약에서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을” 또는 입주자는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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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한다. 2. 휴일제도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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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입고연월일, 보관기한, 보관료 등을 기입할 수 있는 보관증 양식입니다. 보관증 제호 귀하 품명 , 개수 기호 형태 보관장소 수량 단량 청약가격 단가 총량 금액 입고 연월일 년월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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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검사원입니다. 준공검사원 감리원 경유 (인) 1. 공사명: 2. 공사위치: 3. 계약금액: 4. 계약년월일: 5. 착공년월일: 6. 준공기한: 7. 실지 준공 년월일: 8. 첨부서류: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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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신청) 신청취지 1. 신청금액 : (원본) 금원 (가산금) 비율 기간 부터 까지 2. 피신청인들 상호간의 관계 : 연대 ()/ 각자( )/평등분할( ) 신청원인 1. 채권의 내용 (1) (대여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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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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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매매계약서 매도인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아래의 상품을 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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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임대인 ○○○ 시구동번지 임차인 ○○○ 상기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에 관해서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인은 그 소유인 하기 표시의 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사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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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買 Ⅰ. 性質 1)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 2)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다(§596). □판례□ [매매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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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제한 (부당해고구제절차와 효력) Ⅰ. 서설 1. 해고의 의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사용자는 그의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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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합계약 (비열계약) Ⅰ. 서설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반조합계약의 금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노조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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