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리포트 > 경영/경제 4페이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대상 판결 : 만도기계 주식회사 사건
(대전지법 1999.8.13 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1. 사실 개요
만도기계 노동조합 아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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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고법 2000.8.16 선고, 99누159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 최장규는 피고보조참가인 서부교통운송 주식회사에 ..
변호사 고용계약서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변호사고용계약서
본 고용계약서(계약)은 주소가 대한민국 ---인 ABC Corp.(갑)과---(변호사의주소)에 소재하는 변호사 ---(변호사 이름)(을)간에 ----년--월---일에 체결되었음.
1. 지명과 수락
갑은 을을 갑..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 이○○(), 복덕방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소를 신청하였으나 취소할 때 쓰는 양식
항소취하서
원고(항소인, 피항소인)
피고(항소인, 피항소인)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나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소취하서
원고(피항소인) :
피고(항소인) :
위 당사자간 귀원 200 나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200 ...
위 피고(항소인) (인)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항소장
상고인(피고) :
주소:
전화번호 :
피상고인(원고) :
주소:
전화번호 :
항소 사건
위 당사자간 가소(단, 합) 호 사건에 관하여 에서 선고한 판결에 정본이 송달은 ...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상고를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소 또는 상고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항소(상고)취하서 서식입니다.
항소(상고)취하서
원고(피항소 또는 상고인) ○○○
피고(항소 또는 상고인) ○○○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하..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항소취하서제출통지
○○지방검찰청 귀중
○○ 고단 ○○ 배임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피고인의 항소가 있었으나 ○○년 ○월 ○일동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판사..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소취소장 실례입니다.
실제 항소취소 할때 사용했던 양식입니다.
항소취소장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항소포기서 서식입니다.
항소포기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가합 100호 ○○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한 피소 패소의 판결..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0X나 5XXX 물품대금반환
항소인(피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피항소인(원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위 사건에 대하여 피..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1. 사건
2. 피고인
3. 내용 서식
4. 날짜
5. 피고인 성명
6. 연락처
7. 제출자 신상정보
8.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피고인 최□□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항소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