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취하서(형사)
항소취하서(형사)
항소취하서
사건：
피고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
피고인
전화：()―
제출자：
관계：
사건：
피고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
피고인
전화：()―
제출자：
관계：
-
항소취하서
항소를 신청하였으나 취소할 때 쓰는 양식 항소취하서 원고(항소인, 피항소인) 피고(항소인, 피항소인)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나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
항소 취하서
항소취하서 원고(피항소인) : 피고(항소인) : 위 당사자간 귀원 200 나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200 ... 위 피고(항소인) (인) -
항소취하서
1. 사건 2. 피고인 3. 내용 서식 4. 날짜 5. 피고인 성명 6. 연락처 7. 제출자 신상정보 8.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
항소(상고)취하서
항소 또는 상고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항소(상고)취하서 서식입니다. 항소(상고)취하서 원고(피항소 또는 상고인) ○○○ 피고(항소 또는 상고인) ○○○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하.. -
항소취하서제출통지
○○지방법원 항소취하서제출통지 ○○지방검찰청 귀중 ○○ 고단 ○○ 배임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피고인의 항소가 있었으나 ○○년 ○월 ○일동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판사.. -
항소포기서
고 소 취 하 서 고소취하서 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 고소인 전화()― 제출자： 관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 -
항소장(형사)
항소장 사건： 피고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 2001. .. 제출(피고)인: 주민등록번호 - .... -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형사소송법)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 -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증거동의의의의 및 성격 증거동의의 대상 증거동의의 방법 증거동의의 효과 증거동의의 주체는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이고, 증거동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것(법원에 반대 신문권.. -
판결-배임미수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배임미수 피고인 △△△ 소개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부지원 ○○년 ○월 ○일 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