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과 유치권정보/기술 > BM/법률 1페이지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성립하는 이유와 조건소개
가. 법정지상권
1.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① 임의경매의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강제경매의 경우 낙찰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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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최고서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귀하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20 년월 일자로 하였으므로, 귀하는 경락기일까지 귀하의 채권원금·이자·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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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에 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인(채무자)
상대방(채권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락허가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 이유로 이의를 신청함.
다음
1. 본건 최고가경매인 는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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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인서
사건번호 : 타경 호 부동산 경매
채권자:
채무자:
경락인(낙찰자) :
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낙찰인)과 소액책임자인 는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액임차인 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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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대항력은 자신의 임차권리를 집주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항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
생략
1.경매를 신청한 당사자거나
2.약정기간이 없는 전세권이거나
3.경매등기 이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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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등기촉탁서
200○년 ○월○○일 등본 작성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선박표시 별지목록과 같다.
등기권리자 ○○○(○시 ○구 ○동 ○번지)
등기의무자 ○○○(○시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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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중 나머지 잔액이 있을경우 후일을 위하여 채권원인증서를 환부받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부기 및 환부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호 부동산 경매
채권자
채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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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당원 소속 집달관 △△ △가 신청한 당원 9○카기 ○○호 가옥명도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채무자 소유인 별지 목록 동산의 경매 및 공탁허가신청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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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고서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성명
주소 시구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금의 유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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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취소집행 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취소집행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법원 9○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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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 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상급법원에 상소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항고장
사건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고인(채무자) ○○○
주소
---
년월일
위 항고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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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해운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위 대리인 법무사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수하인) ○○기업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청구금액
금 일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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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해운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위 대리인 법무사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수하인) ○○기업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청구금액
금 일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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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이 대금전액을 완납하고 나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촉탁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및말소등록촉탁신청서
사건 타경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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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귀원이 한 20 년월 일자 경매부동산 침해행위방지에 필요한 명령에 위반하여, 또다시 동 목적부동산의 파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