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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
서식 > 회사서식    6페이지 
징 계 규 정 제1장 총 칙 제2장 징계대상 제3장 징계종류 제4장 징계관리 부 칙 징 계 규 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
징계규정
정당한 징계의 요건과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1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징계의 요건과 부당징계 구제절차 1. 징계의 정당성과 징계의 원칙 1) 징계의 정당성 징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의 공동..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1.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징계요건을 조사 확인하여 제출한다는 내용의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 양식입니다.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 세무사 관리번호 사업자..
세무사징계요건, 조사확인, 사건발생, 위반사항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노동법)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판례 1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
징계해고에 대하여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징계해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징계해고의 의미 징계해고란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관..
징계1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징계 Ⅰ. 징계의 의의 오늘날의 기업은 다수인이 종사하여 경영목적을 달성하는 조직체로서 그 존립가 운영에는 규율과 질서의 정립, 유지가 불가결하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사용자는 좁게는 근로제공에 관한 행..
징계관계투표용지
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징계관계투표용지 해당자성명 징 계 해임 (권고사직) 정직 월(6개월이내) 감봉 월(6개월이내) 견책 기타 경고.불문.무혐의
징계기록
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징계기록 ═══ 년월일 징계구분 징계내용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발행처 확인
처분사유의 추가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일단 처분사유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 당시에 처분 ..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 Ⅰ. 들어가며 1. 처분사유의 추가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당시 밝혔던 근거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
결손처분취소통지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받고 있던 체납자에게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할때 사용되는 결손처분취소통지서 서식입니다. 1. 체납자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등 2. 당초결손처분내..
결손처분, 취소, 통지
고정자산별처분일람표
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자산명, 취득가액, 잔존가액 등을 항목으로 기입할 수 있는 고정자산별처분일람표 양식입니다 고정자산별처분일람표 년월일 대장번호 자산명 소속 수량 취득가액 잔존가액 처분이유 : :
고정자산, 처분일람표, 취득가액
향교재산처분허가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의하여 향교의 재산처분을 허가받을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향교재산처분허가신청서 1. 향교명 : 17. 재산유래 18. 처분사유 19. 처분금 20. 재산처분..
향교재산처분, 처분금, 처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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