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통 판사

등록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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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등록촉탁서 ○○도지사 귀하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자동차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등록권리자 ○○○ ○시 ○구 ○동 ○번지 등록의무자 ○○○ ○시 ○구 ○동 ○번지 등록원인과 그 연월..

선박강제매매개시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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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선박강제매매개시결정서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당사자의 표시는 별지와 같음. 청구금액은 별지와 같음.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9○가합○○호 대여금 청구사건..

판결-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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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병역법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같은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민사소송법상 사물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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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사물관할에 대한 검토 1. 관할 및 사물관할의 의의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효과성과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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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효과성과 효율성 이들 욕구 해결책으로써 효과성을 선택된 사회복지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로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 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

사회, 효율, 자원, 성, 목표, 배분, 운영, 정책, 복지, 보험, 달성, 들다, 성은, 방식, 주의, 투입, 토, 파레, 데, 개념

사회복지실천에서 지식, 가치, 윤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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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식, 가치, 윤리의 관계 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식과 가치 및 윤리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치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윤리(ethics)가 된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식, 가치, 윤리..

사회, 윤리, 사람, 복지, 가치, 지키다, 실천, 어떻다, 낙태, 지식, 이혼, 반면, 관계, 보다, 상담, 전문가, 대한, 개인, 이론, 실제

형사소송법상 압수와 수색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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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압수와 수색 및 검증 1.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令狀主義)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처분」을 말한다. 수색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

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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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 즉 사인과 사인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해..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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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의 차이 Ⅰ. 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중 사법적 해결수단으로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이 있다. 양자간의 가장 커다란 특징적 차이는 중재재판이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임..

결정-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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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년 ○월 ○일생 직업 공원 주거○○시○○구○○동○○번지 수감장소 ○○구치소 주문 본건을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송치한다. 이유 본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지원..

결정_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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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내용을 담은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가 신청한 당원 20○○년○○호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동 집달관의 신청이 이유..

결정, 국군원조, 원조

결정_강제집행방법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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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이 행한 강제집행 처분의 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이 담긴 결정_강제집행방법이의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위 자로부터 ○○법원 집달관 ○○○ 채권자 ○○○의 위임에 의하여 동원..

결정, 강제집행, 이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_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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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명령 9○카단 ○○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당원 9○가단 100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

결정_경매절차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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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 9○카기○○호 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신청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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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기○○호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신청 신청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위 사건에 관한 신청인(채권자)의 선박집행신청 전 선박국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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