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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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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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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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절도
○○지방법원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년 ○월 ○일생
직업 공원
주거○○시○○구○○동○○번지
수감장소 ○○구치소
주문
본건을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송치한다.
이유
본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지원에 송치할 사유있다고 인정됨에 인함
년월일
판사○○○ (인)
[별지]
범죄사실
피고인은 쉐타공장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17:3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 집에서 동인 소유 트렁크 1개 및동 트렁크 속에 들어있던 투피스 1벌의 9점 시가 금○○○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결정-특수절도피고사건
○○지방법원 결정 ○○고합 ○○ 특수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압제○○호로 압수한 선풍기 1대를 피해..
공시송달취소결정-절도피고사건
○○지방법원 공시송달취소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에 한 공시송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피고인의 주소 보정신고로 공시송달의 원인이 ..
심리개시결정
○○지방법원 심리개시결정 ○○푸○○ 특수절도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주거○○시○○구○○동○○번지 주문 본건 심리를 개시한다. 이유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적용법조 소년법 제20..
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후 강도), 폭행·협박이 절도의 기회에 행하여져야 하고 그 정도도 강도의 경우와 같다. ..
형법상 장애미수에 대하여
장애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법규 -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
형법상의 점유
I. 점유의 의의와 기능 1. 점유 형법에 있어서의 점유는 재물에 대한 물리적․현실적 작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형법상의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점유나 상속에 의한 점..
교정사회복지의 대상과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교정사회복지의 대상과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교정사회복지의 대상은 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언젠가는 지역사회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비..
[청소년절도의 현황] 청소년 절도의 실태와 원인
[청소년절도의 현황] 청소년 절도의 실태와 원인 목차 청소년 절도의 현황 Ⅰ. 절도의 개념과 유형 Ⅱ. 청소년 절도의 실태 1. 청소년 절도의 경향 2.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청소년 절도의 실태 1) 청소년 ..
[청소년절도의 현황] 청소년 절도의 실태와 원인
[청소년절도의 현황] 청소년 절도의 실태와 원인 목차 청소년 절도의 현황 Ⅰ. 절도의 개념과 유형 Ⅱ. 청소년 절도의 실태 1. 청소년 절도의 경향 2.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청소년 절도의 실태 1) 청소년 ..
청소년 재산비행(절도)
청소년 재산비행(절도) 목차 청소년 재산비행(절도) I. 절도 II. 재산비행의 원인 1. 감정불안에서 기인한 경우 2. 특정 성격에서 기인한 경우 3. 열등감에서 기인한 경우 4. 과시적인 성격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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