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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귀하가 제출하신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년 월 일에 접수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 제호 ..
이의신청서, 이송통지서, 국세기본법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33호 서식] (99.3.23 개정)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부청 귀하가 제출하신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년월 일에 접수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에..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33호 서식] (99.3.23. 개정)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부청 귀하가 제출하신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년월 일에 접수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
이송결정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의 이송결정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이송결정 사건9○타기100호 ○○집행신청사건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지..
이송, 결정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10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Ⅰ. 의의 소송의 이송(Verweisung)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법원이..
소송의 이송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이송 Ⅰ. 의의 및 취지 소송의 이송이란 일단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송제도의 취지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직권이송 1) 의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즉, 직권이송이 원칙인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
민소법상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 이송과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 이송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관할위반 및 심판의 편의에 의한 민사소송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
민사 소송의 이송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민소법상 민사 소송의 이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구별개념 민사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송은 같은 법원 내의 단독..
외국환관련자료(통보ㆍ이송ㆍ인계)명세서
비지니스 > 무역수출입    1페이지 
외국환관련자료(통보ㆍ이송ㆍ인계)명세서입니다. 외국환관련자료(통보ㆍ이송ㆍ인계)명세서 수집세무서( ) 년 수집 통보일자 자료내용 통보서(인계과) 월일 자료명 수집처 일련번호 상호 성 명
외국환, 통보, 이송, 인계, 명세서
이송청구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이송청구 위 당사자간 귀원 년()제호 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의 이송을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본건 심판을 법원에 이송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피청구인은 별..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a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행정소송에서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Ⅰ 서설 1 의의 서로 관련된 수개의 청구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을 회피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절..
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1. 재판관할 1) 원칙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재판관할이 됨이 원칙이다. 2)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이다..
가정법원 이송결정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가정법원 이송결정 사건 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법원에 이송한다. 20 년월일 판사: (..
등기신청서부본이송명세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등기신청서부본이송명세서입니다. ( 월분)등기신청서부본 이송명세서 발신: 세무서( 등기소분) 수신: 세무서 ① 일 련번 호 ② 등 기접수번호 ③첨부서류 ④수령인 주민등록표 등본 토지대장등 본 건축물관..
등기신청서, 신청서부본, 이송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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