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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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

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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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 및 제81조 위와 같이 국세심사(국세심판)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근거법조 6.첨부서류

국세심사, 국세심판, 심판결정, 경정, 심사결정, 심사신청서, 심판신청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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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국세환급금 등을 ( )에게 양도하고자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요구합니다. <세부내용> 1.양도인 2.상호 3.등록번호 4.소재지 5.양수인 6.주소 7.국..

국세환급, 국세환급금양도, 환급금양도, 환급요구서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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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환급금충당신청서 신청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주소 구분 세목 연도‧기분 계(방위세) 내국세농특세교육세 가..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서

법인으로보는단체의국세에관한의무이행자지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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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단체의 국세에관한의무이행자지정을 통지할 때 쓰는 양식입ㄴ다. 법인으로보는단체의국세에관한의무이행자지정통지서 ①명칭 ②고유..

법인으로보는 단체, 국세, 의무이행자

재무부국세심판소-국세심판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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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국세심판소 국심: 46830-0000 (503-9307) 20○○.○.○.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국세심판 결정통지 결정서번호 : 94서○○○○ 청구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번지 ○○○ 행정처분청 : 반포세무..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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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농특세 등 국세 환급금 충당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세환급금 충당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분 세목..

국세, 환급금, 충당, 신청서

국세심판관(합동)회의출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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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출석통지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

국세심판관회의, 출석통지

신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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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에 관한 신분 증명서 작성 서식입니다. 신분 증명서 소속 국세심판소 직위성명 직급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세심판에 관하여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1. 국세..

국세 심판, 신분, 증명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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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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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

납세담보제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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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납세담보제공서 양식입니다. 납세담보제공서 제공인 ①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⑤상호 담보제공에 관련..

납세담보, 국세내용

구술심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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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제1항에 의해 국세심판원장에제출하는 구술심리신청 양식입니다. 구술심리신청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

구술심리, 국세심판원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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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 서식] (2000.3.27. 개정) (전면) 신분증명서 번호 소속국세심판원 직위성명 직급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세심판에 관하여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월일 국..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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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의거해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에 의해 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성명 주소또는영업소 상호 : 납세담보로 납부하고자 하는 국세의 내용 : --- 년월일 ..

납세담보, 납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