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제도에 대한 검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의 2(특허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정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무효심판이 특허법원/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친자관계의 存否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자 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자연히 발생되지만 父子關係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부성추정의 문제), 특히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의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자연적혈연에 의한 친자관계 : 부모의 ..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제3자의 채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채권 침해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
이 때의 과실은 채무자 개인의 판단능력이 아닌 거래상 요구되..
이 때의 과실은 채무자 개인의 판단능력이 아닌 거래상 요구되..
종류 채권의 특정
종류 채권 특정의 방법
특정 물 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관련하여 민법 제375조 종류 채권 조항에서는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 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
관련하여 민법 제375조 종류 채권 조항에서는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 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
종류 채권의 특정
종류 채권 특정의 방법
그러나,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서 채무자가 호의로 제3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분리하여 제3지로 송부함으로써 특정이 있게 된다.
종류 채권 특정의 효과
특정 물 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동종의 다른 물..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 이 행 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 행 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채무의 이행에 관해 이행 보..
급 부불능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
관련 법종항 :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권 있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후에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이 특정 의 원인에는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여 특정하는 ..
이 특정 의 원인에는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여 특정하는 ..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청구력은 급부즉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며, 급부의 목적 즉 채권의 목적물에는 직접 미치지 못한다.
채무자의 선관주의 의무
제374조[특정 물..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4조에 의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진술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신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