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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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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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hwp
2. 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doc
3. 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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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관련 근기법 제63조 검토
  근기법 제63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농림/수산/양잠/축산사업과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와 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종사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
• 24시간교대근무동의서
  24시간 교대 근무 동의서 소속: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OOO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무함에 있어 매일 출근하는 방법보다 출.퇴근이 간편하고, 밤 10시부..
•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1. 내용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대한 제반규..
• ○○○○차아파트관리사무소
  ○○○○차아파트관리사무소 우:○○○-○○○ 전화 : ▦▦▦ ○○○○ 제20 -호 시행일자 : 20 ... 수신:○○지방노동청장. 참조: 근로감독관. 제목: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적용제외인가 신청. 1. 귀..
• 근로시간 1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규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들..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들을 모든 사업장에 ..
• 휴게 시간의 법적 규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 1. 들어가며 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따라..
• 주휴일제의 법적 검토
  주휴일제의 법적 검토 1. 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2. 휴일부여대상자 1) 원칙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
•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취지 근로자와 사용자간 교섭력의 차이로 임금이 ..
• 임금수준의 보호와 관련한 법적 검토
  임금수준의 보호와 관련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임금수준보호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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