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이전 정책변동 과정
-정책참여자를 중심으로-
INDEX
Ⅰ. 서 론
01. 정책참여자 분석
02. 신행정수도 정책 추진 과정
Ⅱ. 정책참여자들의 갈등 및 정책변동 과정
01. 총선과정에서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립
02. 행정수도 이전 법안마련~야당의 탄핵소추
03.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04.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이후
Ⅲ. 결 론
01. 정책변동의 종합적인 정리
02. 이후의 조사 계획
서 론
Ⅰ.
정책참여자 분석
Ⅰ-01
신행정수도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책 변동
대통령
여 당
충청권
야 당
수도권
지자체
수도권
시민단체
신행정수도건설 정책 추진 과정
Ⅰ-02
Ⅱ-01
Ⅱ-02
Ⅱ-03
Ⅱ-04
정책참여자들의 갈등 및 정책변동 과정
Ⅱ.
총선과정에서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립
Ⅱ-01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기겠다”
수도권 공동화론
신행정수도 비용과다
국가 안보 문제
행정수도건설에 반대한다
16대 대통령 노무현 후보 당선
행정수도 이전 법안마련~야당의 탄핵소추
Ⅱ-02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 당선
행정수도 이전은 정책으로 구체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및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 구성
‘행정수도특별법‘ 정부안 국회에 제출
국회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 부결
한나라당 수도권 및 영남권 의원들의 반대 영향
재적179인 중 찬성 84인, 반대 70인, 기권 25인
충청권의 반발 심화
한나라당에 비판적인 국민여론 형성
국회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가결
재적 194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
VS
행정수도 이전 법안마련~야당의 탄핵소추
....
신행정수도건설의의의와대구 신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와 대구, 경북의 영향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한 신도시의 건설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경제공..
행정수도이전이위헌으로판정된것에대해서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으로 판정된 것에 대해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때부터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수도권의 지나친 과밀화를 피하는 동시에, 전국의 균형적인 발전
을 위해서 대전..
신 행정수도 이전 이 시대의 당면과제....‘ 신행정수도 이전’
1. 들어가며
‘신행정수도 이전’... 올해 7월 무렵부터 TV, 신문, 인터넷 등의 각종 언론 매체에서 수없이 본 머리기사였다.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
신행정수도 이전의 장단점
신행정수도 이전의 장단점
목 차
서론
1. 수도의 역사적 어원과 고찰
2. 수도의 의미
본론
1. 국가발전의 한계
2. 국토불균형 현황
3.행정수도이전의 장점
4. 행정수도이전의 단점
결론
서론
1. 수도의 역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