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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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세 전망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세

Ⅰ. 머리말

미국 부시 신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대내외의 평가가 분분하다. 다시 냉전시대로 복귀하는 듯한 시대착오적인 외교를 펴고 있다는 혹평에서부터 국제역학관계에 기초한 현실주의적 외교를 펴고 있다는 칭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많은 나라들이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자신 또한 주변지역에 대한 정책에 어떻게 투영될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후 현재까지 진행중인 남북간의 화해협력 과정이 대북 강경 입장을 내세우는 공화당의 집권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나타난 공화당의 입장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거용이므로 앞으로 실제 정책수행시 재조정 과정을 거쳐 상당부분 클린턴 전 행정부의 노선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본 논문은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방향을 전반적인 대외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전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집권 공화당 및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정책과 관련해 피력한 의견이나 입장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Ⅱ. 부시 行政府의對外政策方向

1. 對外政策基調

가. 힘을 통한 平和

부시 대통령의 대외인식은 공화당의 전통적 외교이념인 현실주의적 국제주의(realistic internationalism),즉힘(strength)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군사력을 중시하는 외교를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를 미국적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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