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란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이다. 즉, 국가에 따라 지방자치가 생성, 발전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의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서, 지방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국가(중앙정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후자는 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서, 법률상으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전자를 정치적 의미의 자치, 후자를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고려의 지방자치
1)사심관 제도
사심관 제도는 고려의 초기에 건국 공신에게 출신 지방의 통치를 맡겨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제도이다. 이는 지방분권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방자치에 유사한 제도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2)향직 단체
향직 단체는 지방 토호의 협조없이는 부역, 공납등의 과징이 어려웠던 고려 초기에 그들에게 중앙관직의 위계와 같은 명칭과 직위를 주고 목, 군, 현에서 지방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던 일종의 행정조직이다. 이는 지방 세력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자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지방자치
1)향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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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 역사] 우리나라 근대 이전-이후의 지방자치 [한국 지방자치 역사] 우리나라 근대 이전-이후의 지방자치
목차
우리나라 근대 이전-이후의 지방자치
I.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II. 근대 이후의 지방자치
1. ..
한국행정학의 발달(우리나라 행정학의 발전과정), 한국행정학 역사 한국행정학의 발달(우리나라 행정학의 발전과정), 한국행정학 역사
목차
한국행정학의 발달
I. 계몽기(1946~1955년)
II. 도입기(1955~1965년)
III. 반성기(1965~1975년)
IV. 토착기(1975년~현재)
한국행..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Ⅰ. 서론
우리나라가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시행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자치와 비슷하고 관련된 제도는 오래전부터 시행 되어져 왔다. 지방자치법이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황과 발전방향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황과 발전방향
Ⅰ.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5.16 군사 쿠데타로 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 헌법 부칙으로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의 실시를 유보함.
그러나 국민의 열화와..
[지방자치학] 지방정부의연구 지방정부의 연구
Ⅰ. 기존 교과서 분석
우리나라에서 자치제가 부활되기 이전까지 지방의 공공분야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미진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용돌..
[행정학] 지방자치에 대한 모든 것 제1장 집권․분권과 현대적 경향
1.집권과 분권
상대적인 개념
집 권
분 권
①소규모, 신설․영세조직(Hamilton 사상)
②국가 위기의식이 존재
③카리스마적 지도자 필요시
④전문화 필요시
⑤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
[행정학] 공무원의 분류 공무원의 분류
Ⅰ. 서론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담당․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인사행정에 있어 행정활동을 조화롭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원을 일정한 기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