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자치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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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지방자치에 대한 모든 것
제1장 집권․분권과 현대적 경향

1.집권과 분권
상대적인 개념

집 권
분 권
①소규모, 신설․영세조직(Hamilton 사상)
②국가 위기의식이 존재
③카리스마적 지도자 필요시
④전문화 필요시
⑤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달
⑥사회복지 재정의 확대(규제강화, 거대정부)

①대규모,오래되고안정된조직(Jefferson 사상)
②불확실한 상황시
③권한위임을 통한 관리자 양성 필요시
④신속한 사무처리 필요시
⑤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수행
⑥작은 정부 구현

2. 신중앙집권화
⑴ 의 의
①주민자치가 고도로 발달한 영미법계에서 발달
②지방자치의 부정이 아니라 수평적․대등적 지식․기술의 협력관계를 의미
⑵촉진요인
①행정권의 강화
②낮은 재정자립도
③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달
④국제적 긴장의 고조 및 불안정성
⑶Home Rule 운동(미국)
①주정부로부터 도시정부의 해방운동을 의미
②자치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3. 광역행정
⑴개 념
인접한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공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주성․능률성을 조화시키는 행정
⑵필요성
①산업화․도시화의 영향
②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달
③경제권․생활권의 확대
④균등한 지역개발의 필요성
⑤서비스 질을 향상
⑥능률성 추구(지방자치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⑶방 식
①연합：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고유 법인격을 가지고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방식
②합병：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로 통․폐합하는 현상(시․군 합병)으로, 가장 강력한 방식
③행정협의회：법인격이 없으며, 대도시권에서 발달
④조합：법인격이 있다(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⑤특별구역의 설치：교육청, 교육위원회, 교육구
⑥특별행정기관의 설치：공기업을 관리하고자 설치
⑦편입：주위도시를 흡수하는 방식(우리나라에도 있음)

제2장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1. 지방행정의 이론적 기초
⑴개 념
자치행정, 일선행정, 생활행정, 종합행정
⑵한국의 지방행정
①구조
㉠상급자치단체(이중제)：특별시․광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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