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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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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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검토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1. 부재자의 의의 1)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
• 부재자재산관리필요처분명령청구
  부재자재산관리필요처분명령청구 청구취지 부재자 OOO 소유의 동산을 시구동 번지 창고업자 OOO에게 임치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의 채권자로서 이 부재자의 재산..
• 부재자재산관리인권한외초과행위허가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외 초과행위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 OOO가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을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이 분할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
• 부재자의재산목록작성등명령청구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 부재자의재산목록작성등명령청구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 부재자의재산목록작성등명령청구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지급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0년 5월 1일 부재자 □□□의 재산관리..
• 부재자의재산목록제출서
  부재자의 재산목록 제출서 재산관리인은 귀원 94 느 123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사건에 관해서 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동시에 부재자의 재산목록의 작성의 명을 받았으므로 OOO 및 OOO의 참여아..
• 관리재산상황보고서및관리계산서
  관리재산상황보고서 및 관리계산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에 대한 귀원 94 느 123 부재자관리인 선임사건에서 한 명령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부재자의 재산상황보고서 및 관리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재산..
• 관리재산상황보고서및관리계산서
  관리재산상황보고서 및 관리계산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에 대한 귀원 94 느 123 부재자관리인 선임사건에서 한 명령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부재자의 재산상황보고서 및 관리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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