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 근로조건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고, 사용 종속 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입법 목적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며 (동법 제1조), 여성의 경제적 활동과 모성 역할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동법 제74조),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휴가증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토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근로기준법,근로시간,근로계약서 근로법률중 근로기준법1.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의, 근로기준법의 7대 원칙, 주요내용,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계약서에 대한 정의 및 작성해야 할 내용과 취업규칙, 유의사항과 근로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함
목차
1..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Ⅰ. 서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조건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기준은 강행법규로서 반드시 준..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I. 서
1.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조건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
근로기준법 58조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써 간주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간주근로시간제란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 능률적인 업무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개요1 근기법 위반의 근로계약의 효력
Ⅰ. 의의와 취지
1. 의의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다.
2. 취..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사례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Ⅰ. 들어가며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것이다. 사용자의..
노동복지 정책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 노동복지 정책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
목 차
Ⅰ. 서론
Ⅱ. 근로자성 판단기준
Ⅲ. 유형별 근로자 인정 여부
Ⅳ. 판례의 검토
Ⅴ. 과제 및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인사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조건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기준..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법적 검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 (노동법)
1. 들어가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①근기법18①에서는 “단시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