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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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재량근로에 대한 ..
한글
2021.08.08
2페이지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량 근로의 대상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될 것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업무
제작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기획의 결정, 대외 섭외, 스태프의 선정, 예산관리 등을 총괄하고 스태프를 통솔, 지휘하여 현장제작 작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재량근로시간제에 해당한다.
대상 업무 ②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법 소정의 업무에서 노사간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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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인정근로시간제는 사업장 외 근로 중에서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된다.
반면에 사업장 외 근로라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시간대로 근로한 것으로 본다.
출장 ..
근로법상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및 재량 근로시간제
사업장외 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시간제
Ⅰ. 들어가며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근기법상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적절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
근로시간 단축과 대안으로서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검토
근로시간 단축과 대안으로서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검토(노동법)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요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재량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58조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써 간주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간주근로시간제란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 능률적인 업무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유연 근로시간제
현행 노동관계법상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 선택적, 재량 근로시간제)의 이해
1.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이해
유연근로시간제도란 제공되는 근로형태의 특성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적합한 형태의 근로시간제도..
근기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의 법적 검토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시간 산정의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사례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Ⅰ. 들어가며
1. 근로시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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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간주(인정)근로시간제도 전반의 검토
Ⅰ. 의의 및 도입배경
1.의의
간주근로시간제란 출장기타의 사유로 인한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또는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능률적인 업무에 ..
근로시간
노동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파트 시험 대비 자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Ⅰ. 서설
1. 근로시간 산정의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법적 검토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당사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일정한 시간대에서 자유로이 선..
근로시간 단축과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산업인력개발 전문가의 양성] 산업인력개발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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