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채권의 대용급부권과 환산시기 및 금전채권의 특칙

1. 외화채권의 대용급부권과 환산시기 및 .hwp
2. 외화채권의 대용급부권과 환산시기 및 .pdf
제378조[同前]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본조는 외화채권의 경우에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대용급 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채권액 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그 환산 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본조는 외화채권의 경우에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대용급 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채권액 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잇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기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로써 외화채권에 변제 충당할 때도 현실로 변제 충당할 당시의 외환시세에 의해 환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채권액 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그 환산 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금 가치약관이란 계약 당시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다른 통화로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 없이도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해 선정되는 데서 이를 흔히 지연이 자라고 일컫는데, 민법에서는 연체이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통화, 변제, 채무자, 이행, 환산, 의하다, 우리나라, 현실, 채권, 액, 외화채권, 대용, 이율, 관, 경우, 약정, 채권자, 지급, 금전채권,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