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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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1.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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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 1. 이행의 소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履行의 訴(Leistungsklage, Verurteilungsklage, coercive remedy)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정의 履行請求權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確認과 이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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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 1. 이행지체의 의의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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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보 제31-7호(제63조의4 관련) 보증시공이행각서 1. 우리회사는 귀조합이 아래공사계약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을 함에 있어 수급인(주채무자) ○○건설(주) [대표자 :△△△]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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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1. 들어가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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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불완전이행 1. 불완전이행의 의의 (1)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하자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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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각서 각서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계약함에 있어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전적으로 각서인이 책임지며,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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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이행의 소의 이익 1. 들어가며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청구권이 중심문제로 되어있고, 그 권리의무의 주체나 급부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로 소의 이익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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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완료확인 (원) 당사와 채결한 아래계약이 계약이행완료(준공처리)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계약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 4. 계약이행기일(준공일) : 용도: 건설공제조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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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노동법) 1.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判例는 원직복직에 대한 공법상 이행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사법상의 효력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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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이행청구서 === 당 회사의 설립에 있어 발행하는 주식은 발기인 각자의 인수에 의하여 만주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귀하가 인수하신 다음 주식에 대한 별지목록기재의 현물출자재산을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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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1. 법규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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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보 제5-22호(제13조 관련) 공사이행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 및 공사이행보증특별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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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행의 모형에 대하여 1. 서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의 선택 및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이행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행 각 과정의 전개와 결과를 통해서만 행위자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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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이행의 소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장래의 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이에 반해 현재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