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이론
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이론
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이론
1. 형벌이론
1) 형벌의 의의와 목적
① 형벌의 의의
형벌이란 범죄라는 요건에 대한 법률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의미하므로, 범죄요건이 법률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범죄개념에 의해 형벌의 종류, 내용 및 정도 등 모든 형벌규정도 실정법률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형벌개념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의 형벌은 2원주의 입장에서 (좁은 의미의)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구성되며, 형벌이 주된 형사제재이며, 보안처분은 보충적인 제재수단에 그친다. 즉 보안처분은 형벌에 대한 관계에서만 존재의미를 보유한다. 따라서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정형성이 요구되며, 죄형법정주의원칙이 적용된다.
② 형벌의 본질
형벌은 범죄자에 대하여 법적 효과로서 부과되는 해악이며, 범죄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사회의 의식적 불승인, 즉 사회윤리가치에 반한다는 판단의 공식적인 선언을 의미한다.
③ 형벌의 목적
형벌의 해악속성으로 인하여 국가형벌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진다(범죄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사회윤리적 반가치판단의 결과로 심한 경우 사형(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사회윤리적으로 반가치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를 생각하라). 이러한 형벌의 목적 또는 본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대립되고 있다.
2) 형벌론에 관한 학설
①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론)
....
1. 형벌이론
1) 형벌의 의의와 목적
① 형벌의 의의
형벌이란 범죄라는 요건에 대한 법률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의미하므로, 범죄요건이 법률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범죄개념에 의해 형벌의 종류, 내용 및 정도 등 모든 형벌규정도 실정법률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형벌개념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의 형벌은 2원주의 입장에서 (좁은 의미의)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구성되며, 형벌이 주된 형사제재이며, 보안처분은 보충적인 제재수단에 그친다. 즉 보안처분은 형벌에 대한 관계에서만 존재의미를 보유한다. 따라서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정형성이 요구되며, 죄형법정주의원칙이 적용된다.
② 형벌의 본질
형벌은 범죄자에 대하여 법적 효과로서 부과되는 해악이며, 범죄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사회의 의식적 불승인, 즉 사회윤리가치에 반한다는 판단의 공식적인 선언을 의미한다.
③ 형벌의 목적
형벌의 해악속성으로 인하여 국가형벌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진다(범죄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사회윤리적 반가치판단의 결과로 심한 경우 사형(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사회윤리적으로 반가치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를 생각하라). 이러한 형벌의 목적 또는 본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대립되고 있다.
2) 형벌론에 관한 학설
①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론)
....
-
형법각론 - 형벌과 보안처분에 관해
[ 목 차 ] 1. 보안처분의 의의와 연혁 1) 의 의 2) 연 혁 2. 보안처분의 종류 1) 개인적 보안처분 2) 대물적 보안처분 3.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 이원주의 2) 일원주의 3) 대체주의 4) 형벌의 의의.. -
범죄자 교정을 위한 사회내처우제도
범죄자 교정을 위한 사회내처우제도 1. 연역 사회내처우제도와 관련하여서는 1841년 존어거스터스에 의해 최초로 보호관찰이란 용어사용과 현대적인 보호관찰제도의 원형이 완성되었고, 1878년에는 매사추세츠주.. -
형벌에 대한 사회방위이론
형벌에 대한 사회방위이론 1. 상회방위이론의 의의 사회방위이론은 범죄적 기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반범죄적 제도에 관한 일반적 개념을 상정하고 사회보호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형벌이외의 모든 .. -
형법상 보안처분에 대하여
보안처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Ⅰ. 서론 1. 의의 보안처분이라 함은 범죄로부터의 사회의 보전과 행위자의 재사회화라는 필요성에 의해, 형법상의 불법을 행한 자에게 형벌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 -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대하여
형벌의 종류 연구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Ⅰ. 사형 제66조(사형) 사.. -
대표적 형법학파 대립 구조 개요
대표적 형법학파 대립 구조 개요 1. 고전학파(구파) 형법학파 중 고전학파는 계몽철학의 개인주의·자유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한 형벌이론으로서, Kant나 Hegel의 응보형주의와 Beccaria와 Feuerbach의 일반예.. -
범죄심리학
Ⅰ. 범죄심리학 범죄심리학은 범죄나 비행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심리학이 대상으로 하기 쉬운 문제에 관하여 심리학적이론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는 인문과학의 일부분이다. 범죄심리학은 다음의 분과.. -
형법의 의의
형법의 의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와 효과로서의 형벌 법조문체계: 총칙과 각칙 행위형법과 행위자형법 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설적 규범(cf. 도덕규범, 종교규범은 명령적 규범, 단언적 규범) 의사결정규범(의사결.. -
형법상 행위의 주체와 객체
형법에서의 행위의 주체와 객체 연구 Ⅰ. 행위의 주체 1. 서설 형법상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임이 원칙이며 범죄의 주체와 형벌의 객체의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 -
형법상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범죄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형법) Ⅰ. 구성요건의 의의 1. 개념 형법상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2. 구별개념 (1) 구성요건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