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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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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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의의와 정당성 및 기능
  형법의 의의와 정당성 및 기능 1. 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
• 형법상의 점유
  I. 점유의 의의와 기능 1. 점유 형법에 있어서의 점유는 재물에 대한 물리적․현실적 작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형법상의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점유나 상속에 의한 점..
•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에 대하여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연구 1. 속지주의 원칙 1) 의의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제2조, 제4조 : 기..
• 죄형법정주의 이론 연구
  죄형법정주의 이론 연구 1. 의의 법익의 보호 또는 사회윤리적 심정가치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형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을 통한 법익 또는 사회윤리가치의 보호가 무제한하게 허용될 수 있는 ..
• 형법각론 - 형벌과 보안처분에 관해
  [ 목 차 ] 1. 보안처분의 의의와 연혁 1) 의 의 2) 연 혁 2. 보안처분의 종류 1) 개인적 보안처분 2) 대물적 보안처분 3.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 이원주의 2) 일원주의 3) 대체주의 4) 형벌의 의의..
• 형법상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 귀속이론 연구
  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 귀속이론 연구 (형법) 1. 의의 객관적 귀속이론이라 함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객관적 귀속이론은 ..
• [행정법] 행정형벌의 특수성
  행정형벌의 특수성 Ⅰ.行政刑罰의意義와論爭點 행정형벌이란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 즉 사형․징역․금고․벌금․과료 등의 형벌이 과하여 지는 벌이며, 행정벌의 대부분은 이에 속한다. 이러한 행정형벌에는 특..
• 형법상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범죄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형법) Ⅰ. 구성요건의 의의 1. 개념 형법상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2. 구별개념 (1) 구성요건해당..
•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만일 사후입법(소급입법)에 의하여 행위시에 적..
• [법학] 형법각론 - 간통죄에 관해서
  [법학] 형법각론 - 간통죄에 관해서 [제목차례] Ⅰ. 문제제기 Ⅱ. 간통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소추조건 5. 입법형식 Ⅲ. 사회적 논란 1. 간통죄 폐지 2. 간통죄 존치 Ⅳ.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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