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 귀속이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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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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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형법) * 관련 규정 :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Ⅰ. 형법상 인과관계의 의의 구성요건상..
• 형법상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의 판례연구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및 인정 여부의 판례 연구 (형법) Ⅰ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 조건설 (1) 의의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논리적 조건관계(conditio sine qua non 공식)..
• [민법] 법률행위
  법률행위 1. 권리의 변동 (1) 서설 1) 사회생활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생활관계는 너와 나의 결합관계이다. 법률관계는 이를 법률의 안경으로 보는 것이며, 일반사회생활관계에서 법적 의미 있는(즉 법률..
• 형법상의 점유
  I. 점유의 의의와 기능 1. 점유 형법에 있어서의 점유는 재물에 대한 물리적․현실적 작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형법상의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점유나 상속에 의한 점..
• 형법상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주의의무의 제한 원리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형법) 1. 허용된 위험 (1) 의의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일상생활을 자유롭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개인의 결정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유용..
• 형법상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범죄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형법) Ⅰ. 구성요건의 의의 1. 개념 형법상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2. 구별개념 (1) 구성요건해당..
• 형법상 위법성 이론의 개요에 대하여
  위법성 이론의 개요 (형법) Ⅰ. 서설 1. 위법성의 의의 인간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충돌하는 것을 위법성이라 한다. 2. 불법과의 구별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속성을 의..
• 범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범죄의 의의와 종류 (형법 총론) Ⅰ. 범죄의 의의 1. 실질적 범죄개념 실질적인 의미에서 범죄개념은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형식적 범죄개념 형식적인 의미..
• 동기부여이론(공정성이론, 기대이론, XY이론, Z이론, 관리시스템이론, 성숙미성숙이론, 참여동기이론, 보상모델, 귀속이론과 통제의 장)
  동기부여이론(공정성이론, 기대이론, XY이론, Z이론, 관리시스템이론, 성숙미성숙이론, 참여동기이론, 보상모델, 귀속이론과 통제의 장)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동기부여이론(공정성이론, 기대이론, XY이론, Z..
• 형법상 정범과 공범 이론의 개요
  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 (형법 총론) Ⅰ. 서설 1. 범죄의 참가형태 범죄의 참가형태로는 크게 정범과 공범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중 정범은 단독정범과 간접정범, 공동정범으로 구별되며, 공범은 임의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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