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의 판례연구
형법상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의 판례연구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및 인정 여부의 판례 연구 (형법)
Ⅰ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 조건설
(1) 의의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논리적 조건관계(conditio sine qua non 공식)만 있으면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등가설)
(2) 비판
① conditio sine qua non 공식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가설적 인과관계와 이중적 인과관계의 경우 인과관계가 부당하게 부정됨
② 모든 조건을 등가치로 봄으로써 인과관계가 긍정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
2. 원인설
(1) 의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 조건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전자만을 원인이라 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
(2) 원인과 조건의 구별기준
(i) 필연조건설(Stübell) (ii) 우월적 조건설(Binding) (iii) 최종조건설(Ortmann) (iv) 최유력 조건설(Birkmeyer) (v) 동적 조건설(Kohler) (vi) 결정적 조건설(Nagler) 등이 있음
(3) 비판
원인과 조건을 이론상 명백히 구별하기 어려움
3. 상당인과관계설
(1) 의의
사회생활상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다수설)
(2)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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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 조건설
(1) 의의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논리적 조건관계(conditio sine qua non 공식)만 있으면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등가설)
(2) 비판
① conditio sine qua non 공식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가설적 인과관계와 이중적 인과관계의 경우 인과관계가 부당하게 부정됨
② 모든 조건을 등가치로 봄으로써 인과관계가 긍정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
2. 원인설
(1) 의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 조건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전자만을 원인이라 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
(2) 원인과 조건의 구별기준
(i) 필연조건설(Stübell) (ii) 우월적 조건설(Binding) (iii) 최종조건설(Ortmann) (iv) 최유력 조건설(Birkmeyer) (v) 동적 조건설(Kohler) (vi) 결정적 조건설(Nagler) 등이 있음
(3) 비판
원인과 조건을 이론상 명백히 구별하기 어려움
3. 상당인과관계설
(1) 의의
사회생활상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다수설)
(2)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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