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모집인의 지위
상법상 보험모집인의 지위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1. 들어가며
1) 의의
보험모집인이란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외무원이라고도 한다.
2) 구별개념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및 독립된 상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독립된 상인인 중개대리상과도 구별된다.
2. 대내적 관계
학설은 ①고용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②고용계약에 위임과 도급의 요소가 가미된 혼합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判例도 생명보험회사에서 외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보험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기초로 피고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외무원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88다카28112)고 판시하고 있다.
3. 대외적 관계
1) 제1회보험료수령권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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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 의의
보험모집인이란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외무원이라고도 한다.
2) 구별개념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및 독립된 상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독립된 상인인 중개대리상과도 구별된다.
2. 대내적 관계
학설은 ①고용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②고용계약에 위임과 도급의 요소가 가미된 혼합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判例도 생명보험회사에서 외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보험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기초로 피고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외무원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88다카28112)고 판시하고 있다.
3. 대외적 관계
1) 제1회보험료수령권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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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1. 문제의 소재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지위와 역할은 근로자와 유사한데 판례에 의해.. -
[보험]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 도입배경 세계적인 금융겸업화 추세 및 금융수요의 다양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금 융기관간 업무제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이 2001년 .. -
[보험] 보험의 모집에 관해서
목 차 Ⅰ. 보험의 모집...1 1. 모집종사자의 필요성 // 1 2. 모집종사자의 기능 // 1 3.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 // 1 Ⅱ. 모집할 수 있는 자...1 1. 보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 1 2. 보험모집인 // 2 3.. -
(매매대금신청)
(매매대금신청) 신청취지 신청금액 : (기본 대금) 금원 (지연손해금) 비율 푼 기간 부터 까지 신청원인 1. 매매의 내용 (거래기간) (1) (매매일자) (2) (매도인) (3) (매수인) : (4) (목적물) (.. -
(대여금반환신청)
(대여금 반환신청) 신청취지 1. 신청금액 : (원본) 금원 (가산금) 비율 기간 부터 까지 2. 피신청인들 상호간의 관계 : 연대 ()/ 각자( )/평등분할( ) 신청원인 1. 채권의 내용 (1) (대여자) (2) .. -
진정서
진정서 존경하는 OOO님께! 1. 진정인의 지위 진정인인 저는 2000년 OO월 OO일 OO보험(주)에 「OOO 보험」(증권번호 123123123)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이고,피보험자인 OOO입니다. (별첨 : 보험청약서 참조) .. -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상법상 이사의 의무 우리 상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을 꾀하고자 종전의 주주총회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이사회 중심주의를 취하여, 자금조달과 경영에 관한 사항의.. -
고급 해상보험론 - 핵심 내용 정리(2)
본 자료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다루었던 [고급 해상보험론]의 핵심적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P&I 보험의 정의와 P&I 클럽, P&I 보험의 조직, 보험금액 (1) .. -
무역학개론 - 무역과 보험에 대해서
『무역과보험』 1.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보험중개사에 관하여 각각 요약설명. 1. 보험계리사(保險計理士) ● 정의: 계리는 ‘계산하여 정리한다’는 뜻이다. 즉, 보험계리사는 보험과 관.. -
4월1일부터 에스크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제도시행
4월1일부터 에스크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년 4월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에스크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