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모 공동정범 성립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형법상 공모 공동정범 성립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 성립의 인정 여부 (형법 총론)
1. 공모공동정범의 의의
형법상 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그 공범자 중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에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에게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다.
2.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 - 긍정설
판례의 태도이다.
1) 공동의사주체설
가) 개요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도 발생된 결과가 공동의사주체의 행위에 의한 것인 한 공동정범이 된다는 견해이다.
나) 공모공동정범 - 공동의사주체설 관련 판례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공동의사주체로서의 집단전체의 하나의 범죄행위의 실행이 있으므로 성립하고 공모자 모두가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를 실행할 필요가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에 의하여 수인간에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의사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지게 하는 것이다.(대판 1983.3.8. 82도3248)
2) 간접정범유사설
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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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공동정범의 의의
형법상 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그 공범자 중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에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에게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다.
2.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 - 긍정설
판례의 태도이다.
1) 공동의사주체설
가) 개요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도 발생된 결과가 공동의사주체의 행위에 의한 것인 한 공동정범이 된다는 견해이다.
나) 공모공동정범 - 공동의사주체설 관련 판례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공동의사주체로서의 집단전체의 하나의 범죄행위의 실행이 있으므로 성립하고 공모자 모두가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를 실행할 필요가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에 의하여 수인간에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의사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지게 하는 것이다.(대판 1983.3.8. 82도3248)
2) 간접정범유사설
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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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연구 (형법 총론) 1.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의 1) 개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 -
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 시범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 연구 (형법 총론) 1. 공동정범의 미수 1) 개요 공동정범의 1인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다른 공동자가 기수에 도달한 때는 공동정범 전원이 기수의 책임을 지.. -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써의 공동범행의사에 대하여
형법상 공동범행의사 연구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 1. 개요 공동정범에서 공동범행의 의사는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 연락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일방에게만 공동범행의 의사가 있는 이른바 편면적 공동범.. -
형법상 공동정범에 대하여
공동정범 연구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Ⅰ. 서설 1. 의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 -
형법상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하여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1. 승계적 공동정범의 의의 승계적 공동정범이란 공동실행의 의사가 실행행위의 일부가 종료된 후 범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2. 승계적 공동.. -
형법상 간접 정범에 대하여
간접정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 -
형법상 공동정범의 초과 실행 시 다른 공범의 죄책의 문제
공동정범의 초과 실행과 다른 공범의 죄책 문제 (형법 총론) 1. 개요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기본행위의 공동이 있는 이상 다른 공동자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초과 부분에 대한 공동.. -
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1. 한시법의 문제 1) 문제의 개요 형법 제1조 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 -
형법상종범에 대하여
종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Ⅰ. 종범의 의의 형법상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 -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