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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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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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공동정범에 대하여
  공동정범 연구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Ⅰ. 서설 1. 의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
• 형법상 공모 공동정범 성립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 성립의 인정 여부 (형법 총론) 1. 공모공동정범의 의의 형법상 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그 공범자 중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에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에게 공동정..
• 형법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연구 (형법 총론) 1.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의 1) 개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
• 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 시범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 연구 (형법 총론) 1. 공동정범의 미수 1) 개요 공동정범의 1인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다른 공동자가 기수에 도달한 때는 공동정범 전원이 기수의 책임을 지..
•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써의 공동범행의사에 대하여
  형법상 공동범행의사 연구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 1. 개요 공동정범에서 공동범행의 의사는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 연락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일방에게만 공동범행의 의사가 있는 이른바 편면적 공동범..
• 형법상 공동정범의 초과 실행 시 다른 공범의 죄책의 문제
  공동정범의 초과 실행과 다른 공범의 죄책 문제 (형법 총론) 1. 개요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기본행위의 공동이 있는 이상 다른 공동자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초과 부분에 대한 공동..
• 형법상 간접 정범에 대하여
  간접정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
• 형법상 정범과 공범 이론의 개요
  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 (형법 총론) Ⅰ. 서설 1. 범죄의 참가형태 범죄의 참가형태로는 크게 정범과 공범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중 정범은 단독정범과 간접정범, 공동정범으로 구별되며, 공범은 임의적 공..
• 형법상종범에 대하여
  종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Ⅰ. 종범의 의의 형법상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
• 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
  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 - 종범의 종속성 (형법 총론) 1. 의의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범의 실행행위가 기수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가벌적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2. 종범의 종속성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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