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에 대한 사회방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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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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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 형벌과 보안처분에 관해
  [ 목 차 ] 1. 보안처분의 의의와 연혁 1) 의 의 2) 연 혁 2. 보안처분의 종류 1) 개인적 보안처분 2) 대물적 보안처분 3.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 이원주의 2) 일원주의 3) 대체주의 4) 형벌의 의의..
• 보안처분
  제 1 절 서론 Ⅰ. 의의와 목표 보안처분이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자를 재사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특정범죄자에 대하여 형벌부과만으로는 형사제재로서의 목적달성이 부적합하거나 혹은 법적 ..
• 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이론
  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이론 1. 형벌이론 1) 형벌의 의의와 목적 ① 형벌의 의의 형벌이란 범죄라는 요건에 대한 법률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의미하므로, 범죄요건이 법률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
• 사형존폐론의 법학적 고찰
  <사형존폐론의 법학적 고찰> Ⅰ. 序 인류사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범죄가 존재하여왔고, 또한 이에 따라 어떠한 형태이든 그에 마땅한 형벌도 존재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
• 전자발찌법 논란과 법원판례분석,나의견해
  전자발찌법 목차 1. 전자발찌란 2. 전자발찌법 3. 논란과 판례 4. 나의 의견. 전자발찌란 ①개념 전자 팔찌 또는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는 위치추적 전자 장치 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
• 과잉방위 및 오상방위에 대하여
  과잉방위 및 오상방위 연구 (형법 총론) Ⅰ. 과잉방위에 대하여 * 관련법규 - 형법 제21조(과잉방위)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
• [경찰행정학] 형법에 관해서
  [경찰행정학] 형법에 관해서 목 차 1.정당방위의 형법적 근거 2.정당방위의 개념 3.정당방위의 근거 4.정당방위의 성질 5.정당방위의 성립요건 6.정당방위의 제한 7.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정당방위의 형법적 ..
• 형법의 의의
  형법의 의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와 효과로서의 형벌 법조문체계: 총칙과 각칙 행위형법과 행위자형법 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설적 규범(cf. 도덕규범, 종교규범은 명령적 규범, 단언적 규범) 의사결정규범(의사결..
• 형법상 행위의 주체와 객체
  형법에서의 행위의 주체와 객체 연구 Ⅰ. 행위의 주체 1. 서설 형법상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임이 원칙이며 범죄의 주체와 형벌의 객체의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
• 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의 범죄능력 검토 (형법) 1. 들어가며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는 법인의 본질에 관해 사법상 법인실재설을 취하느냐 법인의제설을 취하느냐와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법인의 범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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