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파 중 고전학파는 계몽철학의 개인주의·자유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한 형벌이론으로서, Kant나 Hegel의 응보형주의와 Beccaria와 Feuerbach의 일반예방이론이 범죄론으로서 객관주의와 결합하여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이념 아래 형성된 형법사상이다.
고전학파의 대표적 특징으로는 ① 모든 인간을 의사결정능력을 갖는 인격체로서 이해하며(비결정론), ② 책임의 근거는 바로 인간의 자유의사에 있고, 범죄인은 범죄를 통하여 도덕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도의적 책임론), ③ 형벌은 해악과 고통을 내용으로 하며 사회일반인의 범죄방지를 목적으로 하고(상대적 응보형주의), ④ 형벌은 범죄행위(결과)와 균형을 요구하므로 부정기형이어서는 안되며 보안처분과는 엄격히 구별된다는 점이다.
2. 근대학파(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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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구별 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구별
1. 양 학파의 개념과 성립배경
1) 고전학파(구파)
고전학파란 말의 의미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보통 19세기 말 독일 형법학의 학파논쟁 과정에서 전통적 입장을 지켜온 학파에게 붙여..
신자유주의를 태동시킨 이론적 대립 - 시카고학파와 케인즈학파의 비교 시카고학파와 케인즈학파의 비교
- 신자유주의를 태동시킨 이론적 대립
신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는 아담스미스 등이 주창한 고전학파 경제학 이론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1970년대에 이후 미..
조직설계의 주요 관점 조직설계의 주요 관점
목차
조직설계의 주요 관점
Ⅰ. 고전학파와 행동학파의 조직이론
Ⅱ. 상황이론
1. 우드워드의 연구
2. 번스와 스탈커의 연구
3. 로렌스와 로쉬의 연구
Ⅲ. 상황모형하에서의 조직구조..
가족치료의 통합적 접근 모델 가족치료의 통합적 접근 모델
가족을 치료대상으로 하는 가족치료의 경우 가족사정 및 개입을 개념화함에 있어 수많은 학파와 이론들이 각기 다른 방식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가족치료이론들로서 구조주의..
행동주의 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
Wundt의 구조주의 심리학과 James의 기능주의 심리학에 반대하는 학파가 행동주의 심리학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기능주의 심리학에서 발생한 것이며, 대표적인 학자는 John. B. Watson(1878~19..
한국 전쟁1 (한국 현대사) 한국 전쟁의 배경과 결과
1. 들어가며
한국전쟁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한민족의 삶의 구조와 질, 즉 역사를 변화시킨 사건이다.이 한국전쟁은 대내외적인 대립구조의 대표적 산물로써 한국의 현..
형법의 의의와 정당성 및 기능 형법의 의의와 정당성 및 기능
1. 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
[법학] 형법각론 - 간통죄에 관해서 [법학] 형법각론 - 간통죄에 관해서
[제목차례]
Ⅰ. 문제제기
Ⅱ. 간통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소추조건
5. 입법형식
Ⅲ. 사회적 논란
1. 간통죄 폐지
2. 간통죄 존치
Ⅳ.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