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물권변동 효과와 관련한 문제
부동산 등기의 물권변동 효과와 관련한 문제
부동산 등기의 물권변동 효과와 관련한 문제
1.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
1) 의사주의
依用民法 당시의 판례는 「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하여 물권행위론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채용하고 있었다. 즉,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일어나고 그 밖에 다른 어떤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의사주의하에서의 공시방법은 물권변동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의사주의는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한 것으로서 사적 자치에 부합하고, 거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외부에서 그 물권변동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고, 또한 법률관계가 대내적대외적으로 분열되어 복잡해지고, 거래안전을 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형식주의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한다는 입법주의이다. 따라서 형식주의하에서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1.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
1) 의사주의
依用民法 당시의 판례는 「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하여 물권행위론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채용하고 있었다. 즉,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일어나고 그 밖에 다른 어떤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의사주의하에서의 공시방법은 물권변동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의사주의는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한 것으로서 사적 자치에 부합하고, 거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외부에서 그 물권변동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고, 또한 법률관계가 대내적대외적으로 분열되어 복잡해지고, 거래안전을 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형식주의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한다는 입법주의이다. 따라서 형식주의하에서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
부동산 등기의 법적 효과
부동산 등기의 법적 효과 1.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 -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된 법적 쟁점검토
부동산 중간생략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 물권이 최초 양도인, 중간 취득자, 최후 양수인 등 전전 이전함에 있어 그 중간의 등기절차가 생략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번거로운 등기절차.. -
[법학] 부동산물권의변동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 -
민법상 법률행위와 대리
민법상 법률행위와 대리 Ⅰ. 법률행위 1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이며, 의사표시란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다.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 -
부동산 공시의 원칙과 등기제도 원리
부동산 공시의 원칙과 등기제도 원리 1. 공시(公示)의 원칙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물권의 귀속과 내용, 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 또는 인식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물.. -
가 등기 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검토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I. 서설 1.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를 준비하는 .. -
[부동산학]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 Ⅰ.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
[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３자에게 대.. -
權利의 客體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1. 物件의 意義 權利는 법에 기초하여 권리주체가 향유할 수 있는 一定한 利益을 내용으로 한다. 이 이익을 충족키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대상을 權利의 客體라고 ..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총론
부동산등기법 총론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