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무주물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경우 국가가,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자가 된다.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학문적 관심에서 분류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말한다. 그리고 정착물이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가리킨다.
(1) 토지의 분류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법규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적법, 산립법 등이 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토지의 용도는 법에 의해 그 용도가 정해지며 또한 그에 따라서 이용에 제한을 받는데 동법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분류기 준에 의해 토지를 분류하고 있다.
....
[부동산학]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제1절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Ⅰ. 부동산..
[부동산학] 부동산의 법적성격 부동산의 법적 성격
Ⅰ.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
[부동산학] 부동산의 학문적 의의 부동산의 학문적 의의
1. 부동산의 학문적 필요성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집’을 토지와 건물이라 하며, 이를 부동산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부동산은 개별 또는 결합체로도 설명된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개..
[부동산학] 부동산마케팅의 의의 및 분류 부동산 마케팅의 의의 및 분류
1. 부동산마케팅의 의의
멕네어(M. P. McNair)는 마케팅이란 생활수준의 창조와 배달 이라 하고, 코틀러(Philip Kotler)는 교환과정을 통하여 필요와 욕망(needs and wants)을 만..
[부동산학]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
1. 부동산의 어원
1) REAL ESTATE의 유래
부동산(不動産)이란 동산(動産)에 대립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과 같이 지리적 (地理的)인 위치가 거의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하..
[부동산학] 부동산학의 연구방법 부동산학의 연구방법
학문의 세계에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그 접근방법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처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실현이 불..
[부동산학] 부동산과 부동산학 부동산과 부동산학
제1절 부동산의 학문적 의의
1. 부동산의 학문적 필요성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집’을 토지와 건물이라 하며, 이를 부동산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부동산은 개별 또는 결합체로도 설명된다..
[부동산학] 부동산의 어원 부동산의 어원
1. REAL ESTATE의 유래
부동산(不動産)이란 동산(動産)에 대립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과 같이 지리적 (地理的)인 위치가 거의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은 비이동..
[부동산학]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Ⅰ. 부동산의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