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３자에게 대항치 못한다(동법 제４조).
명의신탁
약정
[기본형]
① (토지) 명의수탁자
ABC
명의신탁자 등기 등기
A와 B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과 B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C에게 양도한 경우
C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C에게 대항치 못한다.
[중간생략
명의신탁]
매수인
매매
CD
(명의신탁약정)
등기
등기
② (토지)
AB
매도인
....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３자에게 대항치 못한다(동법 제４조).
명의신탁
약정
[기본형]
① (토지) 명의수탁자
ABC
명의신탁자 등기 등기
A와 B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과 B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C에게 양도한 경우
C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C에게 대항치 못한다.
[중간생략
명의신탁]
매수인
매매
CD
(명의신탁약정)
등기
등기
② (토지)
AB
매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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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1] 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자체를 말한다. [2] 등기의 종류 (내용) .. -
[법학] 명의신탁
명의신탁 Ⅰ. 명의신탁의 의의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적 장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법률적 수단이 되지만, 재산의 분산․.. -
부동산 법안 - 4대 부동산 개혁 법안
- 목 차 - Ⅰ.서론(문제제시) Ⅱ.본론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주택가격 공시제도.. -
경제정책 -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1997]의 부동산정책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1997]의 부동산정책 1. 개괄 김영삼 정부의 집권시기인 90년대 초반에는 이전의 80년대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도입과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이 시차를 거쳐 효력을 나타내었다... -
[법학] 부동산물권의변동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 -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1.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1) 의의 1) 조합의 재산은 법리상으로는 권리의무의 주체.. -
부동산실거래가신고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서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 -
김영삼정부출범과개혁
김영삼정부 출범과 개혁 목차 제 1절 서론 제 2절 김영삼정부의 성격-6공 2기 정권 제 3절 김영삼 정부의 개혁 1. 3단계 개혁론 2.법·제도적 개혁 ⑴국가보안법 ⑵국가안전기획부법 ⑶노동관계법 ⑷정치관련법..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