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48.6%(’06)가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에 비해 매우 과도한 집중
- 수도권 재정자립도는 70%가 넘는 반면, 지방은 20~30% 수준
1. 국토의 균형발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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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균형발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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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균형발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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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균형발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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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균형발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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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균형발전정책 변화
국토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극집중의 국토구조를 다핵분산형 구조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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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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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정책의 변화
■ 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소극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국토경영패러다임 제시
1.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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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를 조성
3-1. 행정도시 건설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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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행정도시 건설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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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여건
고속도로 : 경부, 호남,
논산-천안, 대전-당진
철도 : KTX, 경부선
국도1호선, 36호선
■ 지리적 위치
서울에서 약 120km
대전, 청주에서 각 10km
청주공항에서 24km
충청권의 중심지역
3-1. 행정도시 건설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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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을 이전 (통일·외교·국방·행자부 등 6개 부처 제외)
이전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10,374명 (’05년 정원 기준)
※ 각종 위원회 등은 2014년에 이전
■ 정부청사의 배치
효율성을 고려하여 업무연관성을
기준으로 6개 기능군으로 구분
■ 이전시기
’12~’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
상징적 기관 및 경제부처 우선 이전
3-1. 행정도시 건설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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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행정도시 건설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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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_도시계획시설관련법_관계법_도시계획관계법규_법규정리 2008 도시시설계획 보조자료 : 관계법규상의 도시시설계획
1. 국토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