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_행정수도_행정복합도시_세종시원안_세종시수정_반박글_수정반대_원안유지_찬반입장_찬성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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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_행정수도_행정복합도시_세종시원안_세종시수정_반박글_수정반대_원안유지_찬반입장_찬성반대입장
세종시 수정, 과연 합당한가

1. 문제제기

○ 세종시건설은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참여정부시절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오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정책결정·집행에 들어갔고, 현재 후속조치의 미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지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왔음

○ 이명박대통령은 서울시작재직시에는 세종시건설에 매우 부정적이었으나, 대선기간 중은 물론 대통령 재임 중에도 줄곳 세종시의 원안추진, 나아가 세종시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명품도시로 만들 것임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명하여 왔음
* 구체적 발언 내용은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 uid=95054참조

○ 그러나 정운찬 총리가 지명된 후 첫 발언으로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어서 국회청문 과정과 국무총리 취임후 지속적으로 수정의지를 밝히며, 여기에 대통령과 여권이 가세함으로써 세종시 건설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이변이 연출되고 있음

○ 이에 이미 상당 부분 진척중에 있는 세종시를 이 시점에서 수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인지, 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정논리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함

주 요 정 책

- 세종시는 정략적 산물이라 바로잡는 것이 옳다
- 세종시는 자족성이 부족해 공동화()가 우려된다
- 세종시는 국가행정효율을 떨어뜨리므로 중아부처 이전은 안된다
- 세종시는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통일후를 고려하면 세종시로 수도분할은 안된다

2. 세종시 추진 경과

○ 세종시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이전이 오랜 논의과정과 두 차례의 헌법소원 등을 거치며 축소 조정된 후 국민적 합의 아래 추진되고 있는 초대형 국책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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