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_혁신도시_추진현황_지역균형발전_나의견해_수정반대_찬성반대입장_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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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혁신도시 추진현황과 지역균형 발전의 과제

1.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의 배경과 의의

행정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준말이다. 행복도시라 부르기도 한다. 원래 명칭이 시사하고 있듯이 행정도시는 서울과 과천에 있는 중앙부처의 상당역할을 지방의 일정지역에 옮기고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이 건설하는 도시이다. 혁신도시도 수도권에 산재한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해 도시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행정도시와 목적이 유사하다. 다만, 혁신도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의 한곳이 아닌 여러곳에 분산배치 한다는 점에서 행정도시와는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로 해서 행정도시는 국토의 중임지대에 대규모로, 그리고 혁신도시는 전국에 걸쳐 소규모 신도시로 건설된다.

행정도시·혁신도시는 참여정부 시절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와같은 정책적 시도가 참여정부에 국한됐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대통령시절이었던 1978년에 이미 행정수도이전계획이 강력하게 진행됐던 바 있다. 이듬해 박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되면서 이 계획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지만, 당시에 제정되었던 임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참여정부에서 재시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살아있었다. 뿐만아니라 과천의 중앙정부 제2청사, 대전의 제3청사가 조성되는 작은 결실을 얻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1970년대 이후 끊임없이 추진됐던 정책이었다.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의 혁신도시계획 이전에 형식은 다르지만 공공기과 지방이전 정책이 13차례나 시행됐다. 다만 계획이 거창했던데 반해 실적은 보잘 것 없었다. 이와같이 중앙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정책적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음에도 실천력은 미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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