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토종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방향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토지·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8. 수해·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9.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0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3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의 경우에는 이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한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 관련법 정리 본 자료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도시 및 농촌의 법들을 요약하거나 정리한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동산 컨설팅보고서 부동산 컨설팅보고서
Ⅰ. 기본적 사항과 부지의 개요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내용
3. 부지의 개요
Ⅱ. 개발환경(여건)분석
1.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검토
가. 상위계획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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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신축공사 사업계획서 - 부동산학과 발표과제 다가구 신축공사 사업계획서
목차
I. 부지개요
II. 개발환경분석
III. 대상지분석
IV. 대상지 사업계획
V. 마케팅전략
VI. 결론
I. 부지개요
1. 부지위치도
2. 대상부지 현황사진
대상부지 건물 대상부지 접한 ..
토목일반 주택공사 강의자료 토목일반
Ⅰ. 사업의 개요
1. 택지개발사업
■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및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 시행
■ 관련법 : 택지개발촉진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2. 주택건설사업
■ 공동주택, 부대복..
아동복지관계법 아동복지관계법
목차
아동복지관계법
I. 아동복지 관계법의 의의
II. 아동복지 관계법의 체계
III. 우리나라 아동복지 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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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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