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姦通, Adultery]배우자가 있는 남자 혹은 여자가 배우자 외에 다른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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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의 정의
형법 제241조 (간통)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자도 같다.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배우자의 고소)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②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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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통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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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규정을 둔 것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을 둔 것의 위헌 여부 (헌법)
1. 참조 판례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2003.10.30, 2000헌바67 등)
2. 관련 심판 규정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사회변동중가족의변동 간통죄의존폐여부팀 ○ 사회변동중 가족의 변동 간통죄의 존폐여부
과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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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교 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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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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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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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변동중 가족의 변동 간통죄의 존폐여부
I. 서론
1. 간..
[형법각론] 간통죄 - 끝나지 않는 간통죄의 논란 간통죄
-끝나지 않는 간통죄의 논란-
목 차
1. 들어가며
2. 의의와 연혁
3. 관계 법령과 내용
4. 간통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
5. 수치로 본 간통
6. 헌재 결정요지
7. 관계 기관의 의견
8. 간통죄 존폐론
..
[헌법]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그에 대한 비판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그에 대한 비판
[제목 차례]
I. 서론 3
1. 간통죄의 의의 3
2.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형법학계의 논란 3
3. 간통죄에 대한 여론인식과 세계적 추세 3
4. 간통죄에 대한 문제제기 ..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한 노조법상 쟁점 검토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 검토
Ⅰ. 들어가며
1. 필수유지업무의 개념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 사업 중 그 업무 정폐지가 공중의 생명, 보건, 신체안전, 공중의 일상생활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및 헌법소원에 대한 이해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및 헌법소원에 대한 이해(헌법)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어떤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아무 때나 위헌심판 청구를 할 수 ..
누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상 누범에 대한 법적 검토
* 관련 법규 -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법학] 형법각론 - 간통죄에 관해서 [법학] 형법각론 - 간통죄에 관해서
[제목차례]
Ⅰ. 문제제기
Ⅱ. 간통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소추조건
5. 입법형식
Ⅲ. 사회적 논란
1. 간통죄 폐지
2. 간통죄 존치
Ⅳ. 판례..
사형제도의관한나의생각 ○ 사형제도의 관한 나의 생각
과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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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교 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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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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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법리적 측면 -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절대설..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Ⅰ. 들어가며
1.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 현저히 위태롭게, 국민경제 현저히 저해, 대체 용이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