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조정 지원제도의 정비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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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조정 지원제도의 정비와 정책적 시사점
무역 조정 지원제도의 정비와 정책적 시사점

목 차

제 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방식과 주요 지원내용
제3절 미국 TAA 운영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
제4절 수입개방과 노동시장에 관한 경험적 증거
제 5절 미국TAA의 최근 논의 동향
제 6절 정책적 제언제
제 7절 결론

제 1절 문제의 제기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법률로 공식 제정,
2007년 4월부터 시행

○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 정부가 외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하게 된 국내 기업과 근로자 등에 대해 물질적으로 보상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한․미 FTA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체결할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에 꼭 필요한 조치로 판단
- 그러나 동 제도의 도입 배경이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이르면 논란의 여지가 많고 사회적 합의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정책의 일환이 아닌 ‘한계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근본취지와 실효성에 대해 의문 제기

○ 본고는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구체적인 정책 처방을 제시하고자 함

○ 본고에서 다루게 될 주요내용
1. 한국과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방식과 주요 지원내용
2.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현황, 성과 및 문제점 검토
3. 수입경쟁의 확대가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4. 미국 TTA에 관한 최근의 논의동향 점검
5.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적 제언 제시

제2절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방식과 주요 지원내용

1.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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