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는 회사의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상법」 제212조)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며(「상법」 제200조 및 제207조), 만일 이러한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제197조 및 제218조).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주주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과 구별되며 무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책임과 구별됩니다.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연대책임을 지지만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입니다.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의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한 반면, 출자는 재산출자에만 한하고, 회사의 업무집행 ·대표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합자회사도 사단법인이지만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띠며 인적(人的) 회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의 유한성에서 생기는 결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도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9조).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특색
....
1인 회사에 대한 상법상 검토 1인 회사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의의
협의의 1인회사란 법률상 전발행주식을 1인이 소유한 회사를 말하고, 광의의 1인회사란 실질적으로 1인이 전체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회사의 사단성과 ..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
1. 들어가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지..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사의 계산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사의 계산
1. 들어가며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회사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는 회사의 재산뿐이다. 그리하여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회사재산의..
주식회사의 분할 절차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분할절차에 대한 상법상 연구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분할 당해 회사는 분할계획서(단순분할의 경우)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분할합병의 경우)를 작성한다(상법 제530조의3 1항).
..
사채의 법적 의의 사채의 법적 의의
1. 사채의 의의
社債는 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거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債券發行의 형식으로 부담한 債務이다. 일반적으로 社債라고 할 때에는 주식..
주주권 행사와 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상법상 검토 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집중투표제도
가. 집중투표제도의 의의 및 기능
집중투표제도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
상법상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상법상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1. 들어가며
이사의 책임은 회사가 이를 추궁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는 회사가 사전에 중지시켜야 된다. 그러나 이사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것..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1. 들어가며
판례와 노동법학자들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노동법상의 영업양도를 구분하는 입장이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상법상 개념
상법은 영업양도에 대하여 합병..
핸드폰_브랜드_설문조사 삼성 애니콜! 과연 최고의 브랜드 인가
[무역통계]
문제제기 및 조사배경
조사배경
이제는 당당한 세계적 브랜드인 삼성
문제제기 및 조사배경
궁극적인 조사요점
과연 삼성이 만든 Anycall. 과연 최고인가
과연..
박노자-당신들의 대한민국 [독후감]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나는 우리 것은 뭐든 좋은 것이고, 우리는 항상 옳고 타 민족에 비해 우수하며 역사 또한 그것을 반영한다고 배우고 그것을 별 비판 없이 받아 들여왔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도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