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債는 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거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債券發行의 형식으로 부담한 債務이다. 일반적으로 社債라고 할 때에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것만을 말하며 상법은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대해서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상의 社債에 관한 규정은 無擔保社債에 관한 것으로 사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擔保附社債에 대하여도 담보부사채신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상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
2. 각종회사의 사채
⑴ 人的會社의 社債發行
合名會社와 合資會社의 起債에 관하여는 상법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그렇다고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人的會社의 경우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사채무에 대하여 連帶․無限責任을 지므로 특별히 채권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⑵ 有限會社의 社債發行
유한회사는 폐쇄적 성질을 갖고 주식회사와 달리 대차대조표의 공고가 필요하지 않은 등 公示主義가 완화되어있고, 또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므로 사채의 발행을 인정한다면 채권자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3. 사채와 주식
⑴ 株式의 社債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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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법적 검토 전환사채의 법적 검토
1. 의의 및 성질
전환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채를 柱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그 발행 이후 轉換權을 행사하기 전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법적 검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법적 검토
1.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新種社債의 일종이다.
그리..
유가증권과 사채 유가증권과 사채의 법적 개념 검토
1. 주권
(1)의의
주권이라 함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양도가능하며 또 주식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양도에 의해 설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
[기업의 자금조달] 사채발행 - 사채의 의의와 종류 및 장단점 [기업의 자금조달] 사채발행 - 사채의 의의와 종류 및 장단점에 대한 레포트 자료.
[기업의 자금조달] 사채발행 - 사채의 의의와 종류 및 장단점
목차
[기업의 자금조달] 사채발행
I. 사채의 의의
II. 사채..
특수사채의 종류와 검토 특수사채의 종류와 검토
1. 전환사채
⑴ 意義 및 性質
전환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채를 柱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그 발행 이후 轉換權을 행..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
전환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전환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전환사채의 의의
전환사채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사채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의 기능으로는 먼저 발행..
사채의 법률적 정의와 효용 및 주식과의 비교 사채의 법률적 정의와 효용 및 주식과의 비교
1. 사채의 의의
사채는 법류적으로 정의하면 회사가 일반공중으로부터 장기간 필요한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한 채무..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
Ⅰ. 들어가며
1. 사채의 효용
주식회사는 그의 존속중에 기업규모의 확대, 설비의 개선, 구사채의 상환 및 운영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자금조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