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1. 원칙적인 피고적격(처분청), 항고소송
“[1]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그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 ․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2]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 제25조에 의하면 시 ․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 ․ 도 교육감이고, 시 ․ 도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집행기관인 시 ․ 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2. 예외적인 피고적격, 권한의 예외적 행사방법의 경우, 권한과 명의가 일치된 경우(위임이나 위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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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인 피고적격(처분청), 항고소송
“[1]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그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 ․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2]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 제25조에 의하면 시 ․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 ․ 도 교육감이고, 시 ․ 도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집행기관인 시 ․ 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2. 예외적인 피고적격, 권한의 예외적 행사방법의 경우, 권한과 명의가 일치된 경우(위임이나 위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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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적격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 -
처분적 조례에 대한항고 소송의 피고 적격 문제 고찰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1. 문제의 제기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이 때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 -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1.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공권과 법률상 이익 “[1]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상세 연구 Ⅰ. 서론 1. 행정청을 피고로 한 이유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연구
행소법상 피고적격 연구 (행정소송법)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피고적격이란 소송에서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 논점 소송에서 피고적격은 권리주체가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취소소.. -
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취소사유에 그치는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 -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쉽게 확정할수 있다. 바로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인 처분청인 것이다. 그러나 원고적격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다. 원고적격이란 “누가 정당한 원고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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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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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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