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겸임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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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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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연구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기업결합은 결합기업이나 피결합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기업결합이 기업결합 당사자들을 제외한 제3자, 예컨대 경쟁기업..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검토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검토 1. 심사대상의 구분 1) 신고된 기업결합 중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은 간이심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원칙적으로 형식심사하며 15일 이내에 심사처리한다. 2) 간이심사..
• 기업결합에 대한 일본의 규제입법
  기업결합에 대한 일본의 규제입법 1. 독적규제법의 연혁 日本에서의 企業結合 規制는 “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關한 法律”(以下 獨占禁止法이라 略한다.) 제 4장에서 하고 있다. 제 2차 世界大戰..
• [기업결합의 규제] 기업결합(기업인수합병, M&A)의 유형과 기업결합(M&A)규제
  [기업결합의 규제] 기업결합(기업인수합병, M&A)의 유형과 기업결합(M&A)규제 목차 기업결합의 규제 I. 기업결합의 유형 1. 수평적 기업결합 2. 수직적 기업결합 3. 혼합적 기업결합 II. 기업결합에 대한 ..
• 기업결합과 관련한 미국의 규제입법
  기업결합과 관련한 미국의 규제입법 1. 들어가며 美國에서 企業結合 規制는 셔먼法 제 1조, 同 제 2조 聯邦去來委員會法 제 5조 및 클레이톤法 제 7조에 의하여 행하여져서 그 適用關係가 중복된다. 法執行機關..
• 산업조직론-기업 결합의 사례
  산업조직론 기업결합 Chapter 1. 기업 결합의 정의 Chapter 2. 기업 결합의 사례 Chapter 3. 법률 소개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다른 회사와의 합병 합작 회사의 설립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
•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1. 들어가며 營業의 讓受․賃借․經營의 受任․營業上의 固定資産의 讓受 등은 企業의 合倂과 類似한 性格과 效果를 가진 企業結合의 일형태이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에서는 ..
• 출자총액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 규제
  출자총액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 규제 1. 출자총액제한의 의의 大規模 會社의 株式保有 總額制限의 취지는 大規模企業을 중핵으로 하는 企業集團化에 의한 經濟力의 과도한 集中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우..
•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연구
  企業結合規制에 관한 硏究 法 學 科 成 昇 濟 目 次 第 一 章 序 論 1 Ⅰ. 問題의 提起 1 Ⅱ. 硏究의 目的․範圍․方法 3 第 二 章 企業結合과 그 規制의 意義 5 第 一節 企業結合의 槪念과 結合의 對象 5 Ⅰ. ..
• 기업 결합 유형 분류법중 결합의 긴밀도에 대한 분류
  기업 결합 유형 분류법중 결합의 긴밀도에 대한 분류 1. 긴밀도의 强弱에 따른 分類 結合 정도의 강약에 따라 緊密한 結合과 弛緩된 結合으로 나눌 수 있다. (1) 緊密한 結合(Close Combinations, Mergers)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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