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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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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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겸임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 규제
  임원겸임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 규제 I. 들어가며 企業結合에 의한 市場支配力의 形成의 저지를 목적으로하는 諸規定가운데에 各種類型의 株式保有制限이 資本的 결합을 手段으로 하는 것임에 대하여 任員兼任..
• 출자총액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 규제
  출자총액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 규제 1. 출자총액제한의 의의 大規模 會社의 株式保有 總額制限의 취지는 大規模企業을 중핵으로 하는 企業集團化에 의한 經濟力의 과도한 集中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우..
• 기업의 결합 방식
  기업의 결합 방식 사례에 대한 검토 1. 타회사와의 결합 (1) 의의 기업결함이란 협의로는 2개이상의 기업(회사)이 경제적 공동목적을 위하여 결합하는 현상으로 각 기업(회사)이 그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
•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연구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기업결합은 결합기업이나 피결합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기업결합이 기업결합 당사자들을 제외한 제3자, 예컨대 경쟁기업..
• [기업결합의 규제] 기업결합(기업인수합병, M&A)의 유형과 기업결합(M&A)규제
  [기업결합의 규제] 기업결합(기업인수합병, M&A)의 유형과 기업결합(M&A)규제 목차 기업결합의 규제 I. 기업결합의 유형 1. 수평적 기업결합 2. 수직적 기업결합 3. 혼합적 기업결합 II. 기업결합에 대한 ..
• 합병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합병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1. 들어가며 企業合倂은 企業結合 방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形態의 것으로 企業 內部的인 목적과 企業 外部的인 目的 및 기타 탈법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商法은 ..
• 기업결합 규제 방식으로서 주식보유의 제한
  기업결합 규제 방식으로서 주식보유의 제한 I. 들어가며 경제인의 合理性은 주식의 讓渡性과 資本多數決濫用, 그리고 理事의 自己責任原則을 이용하여 株主總會를 기초로 한 企業結合 形態를 고도로 발전시켰다...
• 기업결합에 대한 일본의 규제입법
  기업결합에 대한 일본의 규제입법 1. 독적규제법의 연혁 日本에서의 企業結合 規制는 “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關한 法律”(以下 獨占禁止法이라 略한다.) 제 4장에서 하고 있다. 제 2차 世界大戰..
• 기업결합에 대한 독일의 규제입법
  기업결합에 대한 독일의 규제입법 1. 들어가며 獨逸에서 최초로 企業結合을 규제했던 것은 1923년 11월 2일의 經濟力濫用禁止令(Verordnung gegen den Mißbrauch wirtschaftlicher Machtstellung)이었다. 1957년..
• 영업양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개별법화에서의 해석론
  영업양도 판단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상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판단기준 상법의 해석상 영업이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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