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1. 들어가며
營業의 讓受․賃借․經營의 受任․營業上의 固定資産의 讓受 등은 企業의 合倂과 類似한 性格과 效果를 가진 企業結合의 일형태이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에서는 이를 規制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讓受
營業讓受에서 ｢營業｣이라 함은 일정한 營業目的을 위하여 組織된 有機的 一體로서 기능하는 財産(營業上 재산권, 영업의 主體로서 지위 및 營業상 사실관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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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營業의 讓受․賃借․經營의 受任․營業上의 固定資産의 讓受 등은 企業의 合倂과 類似한 性格과 效果를 가진 企業結合의 일형태이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에서는 이를 規制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讓受
營業讓受에서 ｢營業｣이라 함은 일정한 營業目的을 위하여 組織된 有機的 一體로서 기능하는 財産(營業上 재산권, 영업의 主體로서 지위 및 營業상 사실관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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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겸임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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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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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결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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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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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규제] 기업결합(기업인수합병, M&A)의 유형과 기업결합(M&A)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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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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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규제 방식으로서 주식보유의 제한 I. 들어가며 경제인의 合理性은 주식의 讓渡性과 資本多數決濫用, 그리고 理事의 自己責任原則을 이용하여 株主總會를 기초로 한 企業結合 形態를 고도로 발전시켰다... -
기업결합에 대한 일본의 규제입법
기업결합에 대한 일본의 규제입법 1. 독적규제법의 연혁 日本에서의 企業結合 規制는 “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關한 法律”(以下 獨占禁止法이라 略한다.) 제 4장에서 하고 있다. 제 2차 世界大戰.. -
기업결합에 대한 독일의 규제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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