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증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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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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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인정의 이유와 근거 1) 들어가며 상법 제 3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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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선임 및 종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감사의 선임 1) 선임기관 및 방법 ① 감사의 선임기관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사항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② 감사의 선임방법 감사의 선임방법은..
• 공동대표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공동대표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의의 및 취지 공동대표이사제도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법 389조 제 2항) 즉 대표권의 남용을 사전에 견제한다는 ..
• 전환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전환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전환사채의 의의 전환사채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사채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의 기능으로는 먼저 발행..
•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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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집중투표제도 가. 집중투표제도의 의의 및 기능 집중투표제도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
• 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사채의 유통 (1) 채권 사채에 대하여는 그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채권이 발행된다. 채권은 사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식증권이다. 그러므로 채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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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이사의 책임의 법적 성질 검토 1. 들어가며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이 商法上의 특별한 책임인가, 特殊한 不法行爲에 기하는 不法行爲上의 特別責任인가에 대하여 說이 나뉘고 있다. 前說을 法定責任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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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사외이사제도는 기업의 부실경영과 대주주의 전횡을 내부의 이사회를 통한 효율적인 통제를 통해 방지하고자 1999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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