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사채의 유통
(1) 채권
사채에 대하여는 그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채권이 발행된다. 채권은 사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식증권이다. 그러므로 채권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채권은 사채금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채권은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때에는 상호전환권이 인정된다.
(2) 시채원부
사채원부라 함은 사채권자 및 채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로서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에 상응하는 것이다. 사채원부에는 일정한 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는 이를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회사채권자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그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사채의 이전
기명사채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즉 사채는 회사에 대한 채권이지만 채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기명사채의 양도는 의사표시와 채권의 교부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재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기명사채의 양도는 그 채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빌생한다. 사채의 경우에는 주식과 달리 자기사채의 취득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별한 폐해가 야기될 우려도 없으므로 자기사채의 취득이 가능하다.
(4) 사채의 입질
기명사채의 입질은 의사표시와 채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무기명사채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질권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무기명사채의 질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1. 사채의 유통
(1) 채권
사채에 대하여는 그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채권이 발행된다. 채권은 사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식증권이다. 그러므로 채권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채권은 사채금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채권은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때에는 상호전환권이 인정된다.
(2) 시채원부
사채원부라 함은 사채권자 및 채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로서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에 상응하는 것이다. 사채원부에는 일정한 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는 이를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회사채권자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그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사채의 이전
기명사채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즉 사채는 회사에 대한 채권이지만 채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기명사채의 양도는 의사표시와 채권의 교부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재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기명사채의 양도는 그 채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빌생한다. 사채의 경우에는 주식과 달리 자기사채의 취득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별한 폐해가 야기될 우려도 없으므로 자기사채의 취득이 가능하다.
(4) 사채의 입질
기명사채의 입질은 의사표시와 채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무기명사채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질권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무기명사채의 질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
상법상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검토
상법상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검토 1. 사채의 이자지급 사채의 이자액은 사채계약에서 정한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이율은 중요한 발행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법은 사채청약서, 신탁계약서, 채권, .. -
사채의 유통과 상환에 대한 검토
사채의 유통과 상환에 대한 검토 1. 채권의 유통 ⑴ 債券의 發行 1) 債券의 性質 ㈎ 要因證券性 채권은 社債契約上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인증권이다. 상법에 의하면 채권은 社債全額의 납입이 완.. -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 -
전환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전환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전환사채의 의의 전환사채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사채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의 기능으로는 먼저 발행.. -
금융시장의 회사법
▶ 금융시장의 회사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 주식회사의 개념 2.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3. 자본의 의의 4. 주식회사..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법적 검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법적 검토 1.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新種社債의 일종이다. 그리.. -
전환사채
전환 사채 (CB) CONTENTS 서론 전환사채의 개념 전환사채의 경제적 기능 전환사채 발행기업의 특성 전환사채 발행 시 검토 사항 전환사채의 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장단점과 한도 결론 1. 서론 - 1963년 쌍용양회가 .. -
상법상 보증도에 대한 검토
상법상 보증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1) 의의 상법상 보증도라 함은 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은행 기타 제 3자의 보증서를 받고 운송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보.. -
사채의 발행에 대한 검토
사채의 발행에 대한 검토 1. 사채발행에 관한 제한 ⑴ 總額의 制限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純資産額의 4部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최종의 대차대조표란 사채모집의 직.. -
사채의 발행 절차와 제한 규정 검토
사채의 발행 절차와 제한 규정 검토 1. 사채발행의 절차 (1) 발행의 결정 사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사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