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債券의 性質
㈎ 要因證券性
채권은 社債契約上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인증권이다. 상법에 의하면 채권은 社債全額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채권은 社債契約에 근거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점과 사채권자의 지위는 社債權者集會의 결의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볼 때에, 채권은 사채계약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要因證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要式證券性
채권은 要式證券으로서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채권의 요식증권성은 어음․수표와 같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그 기재가 없더라도 채권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2) 發行의 時期
채권은 社債全額의 납입이 完了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채권자는 사채금액의 납입한 후에만 債券發行請求權이 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3) 社債의 善意取得과 喪失
채권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상법 제65조에 의하여, 특히 無記名社債에 대하여는 민법 제514조와 제524조가 준용되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그리고 채권을 상실한 때에는 公示催告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除權判決을 얻지 못하면 채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⑵ 社債原簿
社債原簿라 함은 社債權者 및 債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로서 주주명부에 상응하는 것이다. 사채원부에는 일정한 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理事는 이를 비치하여야 하고, 회사채권자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그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⑶ 社債의 讓渡
1) 記名社債
....
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사채의 유통
(1) 채권
사채에 대하여는 그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채권이 발행된다. 채권은 사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식증권이다. 그러므로 채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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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채의 이자지급
사채의 이자액은 사채계약에서 정한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이율은 중요한 발행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법은 사채청약서, 신탁계약서, 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법적 검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법적 검토
1.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新種社債의 일종이다.
그리..
전환사채 전환 사채 (CB)
CONTENTS
서론
전환사채의 개념
전환사채의 경제적 기능
전환사채 발행기업의 특성
전환사채 발행 시 검토 사항
전환사채의 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장단점과 한도
결론
1. 서론
- 1963년 쌍용양회가 ..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
전환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전환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전환사채의 의의
전환사채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사채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의 기능으로는 먼저 발행..
사채의 발행에 대한 검토 사채의 발행에 대한 검토
1. 사채발행에 관한 제한
⑴ 總額의 制限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純資産額의 4部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최종의 대차대조표란 사채모집의 직..
사채의 발행 절차와 제한 규정 검토 사채의 발행 절차와 제한 규정 검토
1. 사채발행의 절차
(1) 발행의 결정
사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사채..
전환사채의 법적 검토 전환사채의 법적 검토
1. 의의 및 성질
전환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채를 柱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그 발행 이후 轉換權을 행사하기 전까지..
특수사채의 종류와 검토 특수사채의 종류와 검토
1. 전환사채
⑴ 意義 및 性質
전환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채를 柱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그 발행 이후 轉換權을 행..